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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개성공단 실태조사


북한 군부가 어제(19일)부터 개성공단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에 이어 이틀째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국방위원회 관계자8명이 19일 오전 남측의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과 면담한 것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와 폐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도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이틀째인 20일에도 입주기업 1곳을 비롯해 개성공단 내 도로와 상하수도, 우수관, 전력시설 등을 시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부 부대변인입니다.

“남측 관리위 관계자들과 해당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을 관리하는 남측 직원들에게 시설에 대해 문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체들에겐 생산 현황이나 북측 근로자 고용 현황 등을 물어봤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19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 정전합의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남북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로 보낸 대남 통지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한 육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남측이 너절한 심리모략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하여 공식 통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는 해당한 결정적인 조취를 곧 취할 것이다.”

박림수 국장은 지난 2008년 10월까지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인물로, 전임인 김영철 상장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2008년 11월6일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등 군부 조사단을 내세워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한 지 엿새 뒤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통행과 통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북한이 12.1조치와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일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금강산 내 부동산 동결 등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대남 강경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한국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호응해오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홍익표 박사는 “천안함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대북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강수를 둘 경우, 한국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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