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휴먼 라이츠 워치 북한 담당 연구원] ‘대북 식량 지원, 분배 감시가 전제돼야’


<!-- IMAGE -->

국제사회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원에는 반드시 투명한 분배 감시가 따라야 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 북한 담당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 식량권, 이 역시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북한의 식량 사정을 논의 할 때 정확한 전체 수급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생산량과 수입량 그리고 소비량을 정확히 알아야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국제 지원 량은 중국을 빼고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실제 생산량과 수입량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지 한국의 북한 식량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올해 춘궁기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식량 수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년 말에 있었던 소위 화폐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 조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 네 암울한 식량 사정을 잠깐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일부 국제 기구의 경우에는 북한의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하지만 현재 북한의 민심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기가 곧 북한 내부 사정의 급변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 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점은 북한 사람들이 예전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북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식량 배급이 끊어지고 나서도 다시 배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집에서 기다리다가 심지어 집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 고난의 행군을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된 것 인데요 그래서 그 동안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어려움이 다 외부의 문제라고 계속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그랬었죠.

: 이번의 화폐개혁을 통해서 실제로 경제사정이 훨씬 더 나빠졌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사람들이 북한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북한 정부의 정책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 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되면 불만이 점점 쌓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정부가 예전처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기가 더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 북한주민들이 북한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리에 식량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 가능성이야 항상 있죠. 사실 제가 뭐 북한이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북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분배감시가 물론 중요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일부 대북 지원 단체들은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는데 군이나 당간부가 먼저 먹어야 주민들에게 차례가 돌아 오는게 아니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 논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식량지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국가의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은 분명히 취약 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과 영유아 어린이, 임신 혹은 수유중인 여성들. 스스로 시장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의 문제가 있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문가 마다 추정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북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약 400만 톤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소위 고난의 행군이 가장 심했던 1996년을 봐도 250만 톤 정도는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흉년이 든 해에도 당 간부와 군인을 먹이고 남는 정도의 식량을 수확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군대의 식량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군인들 중에서도 일반 사병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의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되는 식량이 취약 계층에게 주워지지 않고 당간부나 어떤 군 간부한테 가면 그 사람들은 이미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이 되는데 지원식량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전쟁 물자로 쌓아두거나 혹은 시장에 팔아서 개인 혹은 정부기관의 부를 축적하는데 쓰인다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식량 지원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역시 취약 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이 부분은 지원의 근본적인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량문제는 아닙니다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 역시 상당히 큰데요. 8년 노동 교화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휴먼라이츠먼츠는 이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죠?

: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재판 자체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혐의가 모호하고 또 처벌이 극단적으로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북한당국이 곰즈씨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자기 변호를 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혹은 재판과정이 곰즈씨를 위해서 통역이 되었는지,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형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떤 종류의 죄목이든 고문과 강제노동, 만성적인 식량부족 그리고 의료 처치의 부재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혹한 처벌인데요. 근원적인 얘기를 하자면 북한의 사법 체계가 투명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들 이들이 전부다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서 임명되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법체계가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재판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근거로 이 곰즈씨가 8년형을 받았고 미화로 70만 불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바로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국제 사회가 거듭 문제 제기를 해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정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 사실은 저는 그 동안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해 왔던 활동들이 전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열려있는 민주 국가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이나 즉각적인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2004년 이후로 여러 번 형법을 개정한 것이라든지 혹은 헌법 개정을 해서 인권이라는 표현을 넣었던 것, 그리고 저희들이 북한에서 나오는 탈북자들 인터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이나 관료들이 조금이라도 조심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UN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북한정부에 압력을 넣는 방법과 그리고 북한 정부와 개별적으로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일대일로 인권대화를 하는 것,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것이 북한 정부의 적대적인 몇몇 국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고 북한하고 어떤 아무런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문제가 없었던 우호적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고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디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내부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석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