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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한-이란 핵 확산, 미국의 최대 핵 현안’


미 국방부, ‘북한-이란 핵 확산, 미국의 최대 핵 현안’

미 국방부, ‘북한-이란 핵 확산, 미국의 최대 핵 현안’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최대 현안은 북한과 이란의 확산 위험과 테러집단의 핵 공격 가능성이라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두 나라가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의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핵 위험은 핵 확산과 핵 테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밀러 부차관은 15일 미 국방대학 재단이 주최한 조찬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위험과 테러집단의 핵 공격 가능성을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 핵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밀러 부차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과 이란이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해 비확산 의무를 다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핵 공격은 물론 핵 공격 위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경우 핵 야망을 버리지 않고 비확산 의무를 어겨왔다며 이들 나라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천명한 목적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라고 밀러 부차관은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북한과 이란은’소극적 안전보장’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대응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밀러 부차관은 핵 비확산 의무 이행에 관해 미국 행정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천명하는 핵 정책은 대통령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국제기구 같은 외부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밀러 부차관은 특정국가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들에 관해 앞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북한과 이란이 비확산 의무 위반국임은 의심할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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