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럽의회 인권소위 위원장 ‘북한 인권 개선 위해 새로운 길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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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이디 하우탈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우탈라 위원장은 지난 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언급하며,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여러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핀란드 출신인 하우탈라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문) 하우탈라 위원장님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일이었죠.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 “의원들 모두는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인 신동혁 씨의 용기와 북한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그의 발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정말 철조망에 안에 있는 감옥과 같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청문회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비관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동혁 씨의 발언은 정말로 심금을 울렸습니다.”

문)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고, 채택 여부는 어떻습니까?

답)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배운 북한 내 인권 상황들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유럽의회 여러 정치그룹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이 남북한을 방문하는 6월 이전이나 직후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유럽의회 내 여러 정치그룹들과 내용과 형식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대북정책 의제에 핵과 함께 인권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결의안은 꼭 추진될 것이고, 채택될 것이라 믿습니다.

문)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 절차는 미국 의회와는 다른 것으로 압니다.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네, 우리가 결의안 채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요.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현 시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긴급 북한인권 결의안’인데요. 저희와 외교위원회 등 다른 정치그룹들이 간단한 내용의 우려 사안만 적어 합의한다면 곧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하는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의안들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유엔 기구들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완전히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국제사회가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젠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보고서에서 유엔이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유엔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럽의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 기구들과 함께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사단 구성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을 회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들을 검토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문) 그럼 종합보고서 작성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답) “ 결의안의 다른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일 수 있고요. 그 보다 좀 더 깊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은 중간 정도의 결의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포괄적인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종합보고서를 유럽 연합 뿐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보내 압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보고서를 ICC 등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공해 처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올들어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두어 차례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제소에 대해 ICC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CC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행위들에 강력히 대응하며,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대화 중에 유럽의회가 지구촌 내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한 진실과 정보들을 ICC에 제공할 수 있는 기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회가 보고서를 제공하면 ICC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행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것은 매우 흥미로운 구상이에요. 그래서 전 이런 방법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방법입니다.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끝으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청문회 다음 날 별도로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신 게 있습니까?

답) “네, 우리 인권소위원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이클 포즈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와 두 차례 만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해 논의했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측이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해박한 분입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의회의 이런 긴밀한 관계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7일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한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의 하이디 하우탈라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결의안 추진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