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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마약 밀거래 퇴치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지원 약속


미국은 이웃 나라 멕시코가 늘어나는 마약 밀거래 관련 폭력범죄를 퇴치하도록 돕기로 한 약속에 따라 양국 국경지역에서 마약 밀거래 범죄를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를 방문해 마약 밀거래 관련 범죄 상황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논의에서 멕시코의 법집행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마약 밀거래 범죄에 끌어 들이는 경제적 기회의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며 두 나라간 무역과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필수적인 안보를 확립하도록 국경운영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멕시코 관계는 광범위하면서도 복잡하지만 책임과 목표를 공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밀거래 범죄와 관련된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멕시코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약범죄 관련 폭력사태로 1만8천 명이 살해됐습니다.

미국은 2008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 최대의 해변 도시, 메리다에서 마약 범죄퇴치 협력 협정을 체결했 습니다. 이 협정의 메리다 계획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에 새로운 장비를 제공하며 멕시코 경찰의 전문화를 지원하고 사법체제 개혁 시행을 위해 1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메리다 계획 수행에 따라 진전이 이룩되고 있기는 해도 마약범죄 관련 폭력사태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과 군사 지원 차원을 넘어 멕시코 사회와 법집행 기관, 법치 등을 강화하도록 도 울때가 됐습니다. 또한 폭력을 초래하는 원천인 미국내 마약수요를 감소시키는 조치들도 시행될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모두에 혜택이 되는 안보와 사회적 향상에 입각한 양국 국경관리의 새로운 전망이 대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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