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북한 핵 개발의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해 비확산 의무를 다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핵 공격은 물론이고 핵 공격 위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 야망을 버리지 않고 비확산 의무를 어겨왔다며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핵무기 사용조건을 크게 제한하겠다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고문은 7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핵 태세 검토보고서가 북한 핵 개발의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핵 비확산 규범을 따르는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공약을 했고, 이 공약이 적용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지 미국의 새 공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을 전보다 더 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인혼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의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수석부차관도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는 나라에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북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공약은 오히려 북한이 핵 비확산 의무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겁니다.
한편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한반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제임스 밀러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확장 억지력에 관해 협의했다며, 여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전술 폭격기 등을 이용한 핵 억지력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