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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정상회의, 핵물질 안전확립 중점논의 예상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안보 정상 회의가 다음 주 이곳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전례가 없는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에는 40여개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들이 참석해 핵물질을 테러 분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성격, 예상되는 성과 등을 전문가들 의 견해와 함께 알아봅니다.

국제 핵안보 정상회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구상과 주창에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자신의 꿈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에서 전세계에 걸쳐 모든 취약한 핵 물질의 안전을 확립하는 새로운 국제적 노력이 4년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핵물질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다음주 12과 13일, 이틀 일정으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알 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들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폭탄 제조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 중점 논의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에서 테러 분자들은 핵무기를 사거나 만들고 또는 훔칠 작정으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안보 전문가인 알렉산드라 토마 씨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테러 분자들의 핵 야욕 위험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제1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토마 씨는 미국의 초당파 적인 두 전문위원회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알 카에다가 1990년대 이래 핵무기 획득을 시도해왔고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바드 대학교의 국제안보 전문가, 매튜 번 교수는 핵무기 제조는 그리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핵폭탄 제조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작업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테러 분자들이 핵폭탄을 만들면 그에 따른 위험은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번 교수는 경고합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전세계 핵물질의 안전확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확대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 교수는 현재 핵무기나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구 체적인 국제규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적 테러 위협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핵무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어디에 있든지 테러 단체들로부터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전세계 핵물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게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핵물질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안보 협력에 관한 전문가인 켄 루옹고씨는 냉전시대에 양대 핵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는 물론 아무런 국제기구에도 핵물질 생산량을 밝히지 않았던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은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물질 생산량을 극비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핵물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루옹고 씨는 또 다른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테러 분자들에 의한 핵위협을 절박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핵테러 위협을 높은 우선순위의 사안으로 여기지 않을뿐 아니라 미국과 일부 주요 동맹국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간에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은 핵테러를 전혀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루옹고 씨는 지적합니다.

이번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는 모든 참석자들이 핵테러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번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테러는 현실적이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상당히 보편적인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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