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일각에선 이번 발표가 북 핵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IMAGE -->한국 정부는 7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핵 없는 세상'의 구현을 추구하면서 동맹국과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미국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환영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을 환영하고 이를 지지합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추구하는 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더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가입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다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선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핵 공격 위협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소극적인 안전보장' 정책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확산 국가로 지목돼 이 같은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NPR 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이 미국 또는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해 재래식 또는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가할 경우에 대비한 미국 핵무기의 억지적 역할은 여전히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미국 행정부의 이번 NPR 발표가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른바 '소극적인 안보정책'이 북한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설명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비핵적인 즉,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북한에 적용되느냐 하는 게 첫 번째였는데 여기서 북한과 이란은 해당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구요, 한반도 관련해서 우려 사항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NPR 발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6자회담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 교수는 이번 NPR 보고서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취했던 북 핵 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새롭게 자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핵을 포기하려고 하고 북한이 NPT를 준수하고 따른다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칙론이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되풀이한 것이지 굳이 추가적으로 북한을 자극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네요."
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달과 다음 달 각각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그리고 NPT 평가회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NPR 보고서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점상 지금 중국이 중재하는 북-미 2차 대화와 6자 예비회담 이런 분위기 조성이 익어가는 차원에서 이런 미국의 원칙론적인 입장 표명은 결국 북한에 나름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보고서가 핵 안보 정상회의와 NPT 평가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