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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태세 검토보고서, 핵우산 공약 재확인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 핵우산 공약 재확인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 핵우산 공약 재확인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다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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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계속되고 미사일 방어체제가 발전하는 한편 화학, 생물 무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능력도 향상된 만큼, 핵무기의 군사억제 역할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비확산 의무를 다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핵 공격 위협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 국가로 지목돼 이 같은 미국의 공약이 적용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은 핵 테러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 핵 정책의 최대 과제라며, 북한의 핵확산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 야망을 버리지 않고 비확산 의무를 어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사항들을 거부하고 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는 한편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도발 행위로 지역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주변국들이 자체적으로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비확산 규범을 계속 위반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안보상의 의미를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이라며 여기에는 확장 억제력의 지속적인 제공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이츠 장관은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북한과 이란을 핵 규범 위반 국가로 지목하고 이런 국가들에는 모든 대응방안이 고려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과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가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국제사회에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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