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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이란 단독 제재 법안 서두르지 말도록 의회에 촉구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대 이란 단독 제재 법안을 서두르지 말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대 이란 제재 결의안이 몇 달이 아닌 몇 주일 안에 채택될 것으로 믿고 있어 이같이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유엔의 추가제재 합의에 낙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워싱턴을 방문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외교적 해결 조건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의 새로운 대 이란 제재 결의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모으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 이란 추가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합의를 향해 미국이 노력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체 전략을 부과하기에 앞서 이란에 대해 1년전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유엔의 새로운 제재가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도리어 이란의 핵무기 능력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미국의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이달, 양원 합동논의를 통해 이란에 대한 석유정제 제재법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의 관련법안을 이미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휘발유 및 다른 석유정제 제품 수입을 돕는 외국 업체들을 처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돌아선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은 미 의회의 새로운 대 이란 제재조치가 이란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이 같은 움직에 대해 백악관측이 의원들에게 의회의 새로운 제재법안 승인을 서두르지 말도록 조용히 설득하고 있다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고 한 의회소식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 미국평화연구소의 브루스 맥도널드 연구원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한 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구속하지 않을 때 행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맥도널드 연구원은 의회로선 모든 특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쪽에서 모종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맥도널드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원하는 만큼 성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공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동안 줄곧 반대해 오던 중국이 지금은 이란 문제가 단순한 외교수단 외에 모종의 다른 방안을 필요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의회의 대 이란 제재법안 추진을 늦추기 위해 백악관이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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