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USKI)의 조엘 위트 방문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지난 2일 존스홉킨스 응용 물리학 연구소(Applied Physics Lab)에서 열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조정관으로 지난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합의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위트 연구원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 문제가 현 상황에서 악화되는 것을 '봉쇄 또는 억제 (contain)'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일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구축된 강력한 합의와 연대, 그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내부 사정의 개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근거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위트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제재가 북한 경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수출 능력 등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불안을 우려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대신,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트 연구원은 이와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내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옛 소련의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같은 인물이 북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도력을 갖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김정은이 김정일 통치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 내부 체제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거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환적인(transformative approach)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핵무기 없이도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북 간 외교적,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북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권장하는 등 미-북 정치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위트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는 지난 1일 북한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38 노스(38 North)’라는 웹 사이트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엘 위트 연구원이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38 노스’는 38선 북쪽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미연구소 측은 북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한 최고의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사이트 개설의 목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전문가들의 경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