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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이전 북한에 전략적 양보 필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변수’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G-20 회의 이전에 북한에 일부 전략적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변수’가 G-20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이전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일부 전략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G-20 회의 개최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G-20 회의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한국이 북측에 전략적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경착륙 가능성을 줄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란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방향이 내려지는 것이 물론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이 G-20을 앞두고 식량 혹은 경제 원조를 제공해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양보를 해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약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 내부에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G-20 회의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또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만으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 식량 혹은 경제 원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G-20 회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G-20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양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남주홍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정부가 G-20 회의를 북한에 대한 압박과 회유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쓰더라도 6자회담에 복귀시켜서 모양새나마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G-20 모임 자체를 북한에 대한 설득과 회유와 압박과 인센티브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남 대사는 또 북한 당국이 내부통제에 실패할 경우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고조돼 G-20 회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대사는 “상반기까지 6자회담이 재개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됨으로써 북한 정권이 보상적 차원에서 긴급 외부 수혈을 받지 못할 경우 G-20 회의 개최 준비도 안보정책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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