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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클럽'-아프가니스탄 모든 채무 탕감 논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한 주요 채권국회의, 파리 클럽 회원국들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파리 클럽 채권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4억 4천1백만 달러 채무를 고채무 빈곤국, HIPC 부채 경감 협정에 따른 공여금 기증형태로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리 클럽 채권국들은 또한 자발적이고 쌍무적인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채무액 5억8천5백만 달러를 추가 탕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파리 클럽은 고부채 빈곤국들의 채무이행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지원하는 19개 채권국 대표들의 비공식 단체입니다.

채무이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하는 채무구조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이 있습니다. 파리 클럽 회원국들 가운데 러시아, 독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해 동안 차관을 제공해왔습니다.

파리 클럽의 부채경감 계획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개혁 프로그램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재무부의 자문위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재무부와 2002년부터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자문 위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예산 절차를 능률화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지불을 개선하며 재무부내에 부채관리 부서를 설치하는 일 등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기관들도 아프가니스탄과 협력해 아프가니스탄 현 정부가 전임 정부들로부터 넘겨받은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해주기로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공자금 관리와 광업분야에서 중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다른 분야들에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내려진 결정입니다.

파리 클럽은 이로써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전임 정부들로 부터 넘겨받은 채무액의 96 %를 경감시키는 최종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파리 클럽의 아프가니스탄 채무탕감 총액은 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프가니 스탄 정부가 사회와 경제 개발 목적에 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미국 연방 재무부의 닐 월린 부장관은 파리 클럽 회원국들의 이 같은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중요한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자체 경제력 강화노력에서 진전이 이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린 부장관은 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전임 정부들로부터 넘겨받은 부채를 탕감키로 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경제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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