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정부 소유 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결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밝힌 동결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1일 “북한 당국이 ‘이번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곳은 소유 부동산이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내 한국 측 소유 부동산 조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1일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기업체 관계자가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동결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산가족 면회소 뿐”이라며 “아직까지 ‘동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자산의 동결은 사용 또는 이동의 금지를 의미하는 만큼 북한 당국이 한국 측 인사의 이산가족 면회소 왕래 금지, 시설 관리인력 추방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적십자 간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기 관광에 직결된 것이 아니다”며 소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남북 적십자사 간에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더구나 인도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동결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기본입장이죠.”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남북경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맞대응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8일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이 이제라도 당국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는데 호응해 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북한 당국은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부동산 조사 계획을 통보할 당시 부동산 소유자와 관계자의 조사 입회를 요구하면서 ‘불응시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지 방문을 통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설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산가족 면회소는 남북협력기금 5백50억원이 투입돼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대비, 상시 상봉 시설을 만들자는 남북 합의에 따라 건설됐으며 지하 1층, 지상 12층에 2백6개 객실을 갖춘 현대식 건물입니다.
면회소는 지난 해 9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한번 사용했으며 현재는 현대아산 측이 시설관리 위탁을 받아 기본적인 건물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간 금강산 한국 측 부동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소유의 호텔과 식당, 그리고 금강산지구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협력업체의 매장 등 37개 업체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조사가 관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을 재가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한국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