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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과의 무기 거래 전면 금지


러시아, 북한과의 무기 거래 전면 금지

러시아, 북한과의 무기 거래 전면 금지

러시아 정부가 30일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해 6월 채택한 대북 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30일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러시아 국가기관 뿐 아니라 러시아의 법적 관할 아래에 있는 산업과 상업, 금융, 운송 부문의 기업, 그리고 은행과 민간단체, 법인, 개인 등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종류의 무기와 관련 물자 거래가 금지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국적의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와 물자 수송이 금지되며, 금지 품목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해서도 안됩니다. 또 북한과는 무기 거래와 관련된 금융 거래와 기술훈련, 자문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은 이 같은 조치의 이행을 위해 보안 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과 확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수출 융자와 양허성 차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목적이나 비핵화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의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지식을 북한인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해 6월 채택한 대북 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지난 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수대상 품목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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