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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핵없는 세계’ 찬반토론


미 전문가들 ‘핵없는 세계’ 찬반토론

미 전문가들 ‘핵없는 세계’ 찬반토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계’에 대해 전문가들이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 토론에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핵우산 문제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 (29일)열린 토론회 내용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어제(2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계’를 주제로 찬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핵 없는 세계’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에서 주장한 것으로 “미국이 앞장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머스 도넬리 연구원은 ‘핵 없는 세계’가 미국의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난 마당에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굳이 핵무기를 수천기나 보유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공공정책연구소의 케이스 페인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핵 없는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인 소장은 핵무기가 2가지 역설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는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로 한번에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동시에 핵무기는 안전보장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경우 서로 공격할 생각을 못해 결과적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없애면 세력균형이 파괴돼 오히려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페인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은 지난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도 주장했던 것으로 크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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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만일 미국이 앞장서 핵무기를 없앤다면 북한과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고 말할 명분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핸런 박사는 북한의 경우 그 같은 명분보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시키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현실론자인 국가공공정책연구소의 케이스 페인 소장은 만일 미국이 ‘핵 없는 세계’ 정책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거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계’ 구상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칫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페인 소장은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7만기에 달했던 전세계 핵무기 숫자는 2000년대 들어 2만3천 여기로 줄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로 1만3천 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이 2위로 9천 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와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6-8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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