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야당인 민족 민주 동맹 은 엄격한 선거법을 이유로 올해 논난많은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버마의 가장 강력한 야당은 선거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화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버마의 주요 야당, 민족 민주동맹, NLD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NLD 를 이끄는노벨상 수상 민주화 지도자, 아웅 산 수치 여사는 새로운 선거법이 불공정 하다며 선거참여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사정부의 선거 법은 모든 정당들에게 아웅산 수치 여사처럼 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당원들은 제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모든 정당들이 지난 2008년에 제정된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선거법은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의회 의석의 사분의 일을 군부 출신 인사들에게 배정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말썽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모든 정당들이 오는 5월 까지 선거등록을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법 조항입니다.
태국에 본부를 둔 버마에 대한 인권 감시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 버마'의 연구원인 데이빗 마티에슨 씨는 NLD 의 선거불참 결정은 '국가 평화 개발 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을 내건 정부가 얼마나 불공정한 총선거를 준비중인지를 강조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버마의 현 군사정권은 원하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선거 준비과정을 베후에서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민간 정부들이 들어서서 군사통치가 계속되도록 한다는 계산 이라며 마티에손 씨는 ' 올해 총선거는 순수하고 진보적인 색체가 전혀 없다고 풀이합니다. 이 때문에NLD가 선거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마티에손 씨는 지적합니다.
선거규정은 야권 정당들의 분열을 꽤하려 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리어 NLD 의 결정은 야당들간의 단합을 과시한다며 마티에손 씨는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버마의 선거법을 가리켜 민주과정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선거 실시 계획이 결함이 있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버마 의 많은 이웃 국가들이 이번 선거를 민주 체제로의 로드 맵으로 묘사하며 선거를 낙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티에손 씨는 지적합니다.
이번 선거가 불완전하고 즉각적인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뭔가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파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는 국가 평화개발 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마티에손 씨는 우려합니다.
버마 정부는 20년 만에 처음 치뤄질 이번 선거 실시 일자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마의 야당, 민족 민주동맹은 지난 1990년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했습니다.
아웅 산 수치 여사는 그후 대부분의 시간을 연금상태에서 보냈고 그밖에 버마 군사정부는 2000여명의 정치범을 투옥했습니다. 이들 정치범들의 대부분은 민족 민주동맹, NLD 당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