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전세계에 걸쳐 인권수호와 증진 다짐


미국은 전세계에 걸쳐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34년 동안 해마다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오는 이유입니다.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는 인권 상황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기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1일, 2009년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권 보호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약칭 NGO들에 대해 새로운 억압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내 및 국제 NGO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감시와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NGO에 대한 통제를 겨냥하는 법적 조치와 감시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자선 활동 NGO들에 의한 정치적 개혁 주창을 봉쇄하기 위해 특별 전담반을 두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정치 활동가들 그리고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티베트인 단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하거나 보다 강도높은 감시와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사용 감시와 인터넷 검색내용 통제, 국내외 웹사이트 접속 봉쇄,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자율 검열 압박 강화,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자의사소통을 모든 차원에서 감시하기 위해 수 천 명의 전담요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일한 정치단체인 공산당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활동과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정부가 민감한 사안으로 여기는 사건들을 맡는 변호사들은 핍박을 받거나 그들의 활동이 금지당하며 소속 법무 법인체가 폐쇄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또 티베트인들과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이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위구르족 인사들과 독자적인 이슬람교 지도자들에 대해 흔히 대테러를 구실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서 정부 당국이 사법외 처형과 고문, 임의체포, 사법외 구금 등을 자행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인권기록은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지역 정부 당국은 티베트인들에게 폭력활동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티베트 독립을 지지한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정치 활동가들은 당국의 감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계속 이용해 정치적 개혁을 고취하고 소수에 대한 차별과 부패 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돼 있는 원칙들은 중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할 영원한 규범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전세계에 걸쳐 인권을 인류의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어려운 노력을 미국은 계속해 나갈 것임을 스스로 재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