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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인권문제 심각 – ‘미국’ 쿠바당국에 모든 양심수들 석방 촉구


미국은 34년 동안 전세계에 걸쳐 인권상황을 관찰, 조사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관한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의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에 대한 근본 적인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는 한 나라가 해당 국가 시민들의 이익과 보다 큰 국제 사회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공정한 기준이 됩니다. 쿠바는 이전에 수없이 그랬듯이 계속 이 같은 관점에서 불합격입니다.

2009년 인권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쿠바 정부는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 에서는 1당 통치가 여전히 법으로 돼 있고 선거 실시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쿠바 시민들에겐 변화를 추진할 방도가 없습니다. 쿠바에서는 또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국내 여행은 제한되고 있으며 쿠바 시민들의 해외 여행은 단기간일지라도 선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쿠바에는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한 인터넷 접속을 검열하며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를 포함해 3인 이상의 무허가 집회를 처벌하는 혹독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법은 또 위험하다는 식의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 혐의로 시민을 투옥하며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혐의로 사전구속에 자행됩니다.

쿠바 정부는 그러한 권한으로 수 많은 재야 지도자들을 최고 2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투옥하고 있으며 심지어 평화적인 정치활동에 관여해도 그렇습니다.

쿠바의 변화결핍은 75명의 인사들이 무더기 검거된 2003년 검은 봄 탄압 7주년에 즈음해 발표된 금년도 인권 보고서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구속된 인사들 가운데 53명이 아직도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 인사들을 구금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유엔 회원국인 쿠바는 이 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 정부가 적십자와 유엔 관계자들이 쿠바 형무소를 방문하도록 허용할 것을 또 다시 촉구합니다. 최근 쿠바의 양심수인 올란도 자파타 나마요 씨의 사망은 쿠바 형무소 방문허용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불우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항상 그래왔듯이 쿠바의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도록 쿠바 당국에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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