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세계]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 사르코지 정부에 또 다른 타격 


프랑스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23일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는데요,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보수파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에게 또 다른 타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 먼저 파업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답) 네, 이번 프랑스 공공 부문 파업으로 전국적인 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프랑스 국영철도 노조는 28%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와 전차 같은 대중교통 노조는 별도로 파업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대도시에서 가두시위가 벌어지면서 대중교통 운행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의 파업율은 약 30%에 달했고, 우체국에서도11%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 프랑스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거의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프랑스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 2명이 퇴직하면 1명만 충원하는 방식의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3년에 걸쳐 5만 개의 교육계 일자리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 한해 동안에만 1만6천 개의 일자리를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에게 그 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 측은 퇴직연령을 65세로 올리는 연금개혁에도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 그 동안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파업과 비교하면, 참가율이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큰 파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정부에 또 다른 타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답)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가 지난 22일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지 이틀 만에 파업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도우파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은 이번 실시된 26곳의 지방의회 선거 가운데 23곳에서 패배했고, 전체 득표율도 36.1%에 그치는 등, 사회당과 녹색당, 공산당 등 좌파연합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뒤이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은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 지지율은 30-4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임기 초반에 70% 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자랑했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처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보통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고 프랑스를 더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듬해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프랑스의 경제 실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4%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면서 10 여 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 GDP의 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혁정책을 내세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단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곧바로 개각을 단행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 직후 노동장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규모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곧바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벌어지면서 개각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노동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노조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티보 위원장은 프랑스에서 지난 2008년 이후 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아직도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에 패배를 안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보 위원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노조와 정부 사이의 회담을 요구했는데요, 23일의 파업은 정부와의 회담을 앞두고 노조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프랑스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에 또 다른 타격이 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