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라진항에 진출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다는 세 나라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북한 라진항 진출과 관련해 경제적 의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제임스타운 재단의 러셀 샤오 연구원은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라진항을 경제적 목적 뿐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이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 주에 위치한 과다르 항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라진항 진출도 중국이 동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샤오 연구원은 다만 아직까지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현대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라진항 진출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의 예상보다 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불안정으로 인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해바다가 사태 개입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진항 진출을 통해 동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샤오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라진항에 진출함으로써 북 핵 6자회담의 진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당 대 당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현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고립시켜려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샤오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