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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경제 회생 조치’에 집중할 듯'


북한 최고인민회의 ‘경제 회생 조치’에 집중할 듯'

북한 최고인민회의 ‘경제 회생 조치’에 집중할 듯'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2차 회의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화폐개혁 이후 심화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경제와 관련된 내각의 인사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최고인민회의 12기 2차 회의가 다음 달 9일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8일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지난 해 11월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조치 이후 경제난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2차 회의 안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에서 전년도 예산 결산과 새해 예산 편성을 다뤘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고, 현재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법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를 올해 초 특별시로 승격하고 라진항을 중국과 러시아에 개방하는 한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등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화폐개혁으로 심화된 물자의 공급난에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 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법령 정비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민들의 먹는 문제,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법령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고 또 북한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투자의 적극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형식적이나마 국방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주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인사 개편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해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북한이 내각에 대한 경제 관련 인사 조치를 일부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다, 화폐개혁 이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봤을 때 실질적인 경제와 관련된 부서장 이랄지 또는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의 인사 문제가 이번에 처리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세계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악화된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는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최고인민회의가 후계구도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후계자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요직에 앉히는 것이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기엔 시기 상조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다만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진출시키는 등의 측근 인사를 통한 후계 체제의 기반 구축 등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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