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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6자회담 재개 엇갈린 전망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의 잇따른 접촉에도 불구하고 회담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미-북 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를 통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에 전달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담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북한의 회담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고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잇따른 접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만간 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화를 나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난 해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추진한 데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쪽으로 기울었다는 중국의 견해가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평양에서 직접 확인한 북한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당국자들의 말이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 산하 미한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도 최근 발표한 글에서,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난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분리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의 폭은 매우 좁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적 해법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민간연구소인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소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전환한 뒤 모든 당사국들은 계속 회담 재개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회담 재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소장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되면서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복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에 미-북 간 추가 양자 접촉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어서 6자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걸 소장은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회담 재개 이후 양측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걸 소장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는 점도 비핵화 협상으로의 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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