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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난 불구 지난 2년 사이 미사일 2백 여기 개발' - 한국 국방장관


'북한, 경제난 불구 지난 2년 사이 미사일 2백 여기 개발' - 한국 국방장관

'북한, 경제난 불구 지난 2년 사이 미사일 2백 여기 개발' - 한국 국방장관

북한이 지난 2년 사이 미사일 2백 여기를 추가 확보해 현재 1천 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은 스커드, 노동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1천 여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으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파악한 미사일 숫자는 8백 여기로, 2년 만에 2백 여기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영 장관의 발언은 지난 달 2일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북한은 국제법과 조약을 어긴 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고위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수준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달 1일 펴낸 '탄도미사일 방어 계획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고,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북한이 최근 2년 사이 미사일을 다량 확보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원의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늘려 몸값을 높이는 게 북한 입장에선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단거리 전력 뿐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포동 1호나 2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외교적인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똑같은 돈을 쓸 경우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선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실제 북한은 2000년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하면서 포기하는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을 3년 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해 북한은 전체 예산 34억 달러 중 16%를 군사비로 썼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30%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으로선 군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한국의 청와대는 "쌀 1백만t을 사들일 수 있는 3억 달러를 로켓 발사에 썼다"며 "이는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1년 정도 해소하고도 남는 액수"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또 포럼에서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정권 안정과 체제 결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내부 불안 요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앙통신사 비망록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한 키 리졸브 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비망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오늘 '중앙통신사 비망록'이라는 형식으로 이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비망록을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하여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공개하고,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라고 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과 관련하여 비망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망록이라는 형식이 북한 매체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2007년 5월경에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비판한 때였습니다. "

조선중앙통신은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을 선제공격해 점령하기 위한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 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기를 띠려 할 때 이 같은 군사연습을 벌인 것은 고의적이고 불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며 한국 당국이 개입할 바가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의 '일괄타결안'이 핵 문제에 혼란을 조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전투동원 태세를 발령하는 등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론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정면 대응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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