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사상 최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회담에 착수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환태평양전략적동반자협약, TPP 회원국들 사이에서 사상 최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준비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TPP는 지난 2005년 칠레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현재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이 추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PP 기존 4개국에 미국 등 4개국이 새로 추가될 경우 인구 4억7천만에 국내총생산 GDP 16조 달러 규모의 거대 자유무역 시장이 형성됩니다.
게다가 이들 8개국 외에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각국 정부들과 재계에 의해 신중하게 모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가능하면 인도까지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궁극적인 자유무역지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미국 통상위원회의 스티븐 자코비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면서, 이 같은 방대한 협정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도전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자코비 위원장은 TPP를 모델로 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중국과 미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자코비 위원장은 그러나 이런 목표가 단기간 안에 성취되도록 하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이
협정에 참여토록 해서 8개국이 되면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큰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 형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진전을 이룬 뒤에 다른 나라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코비 위원장은 이 같은 협정의 목표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통상 촉진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무역협정을 마련하고, 참여국들의 규정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코비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업은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는 무역 뿐아니라 투자, 그리고 상품 이외에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변화는 또 관세 같은 국경의 문제 뿐아니라 국경 너머의 규정과 규제, 각국의 경제정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자코비 위원장은 말합니다. 따라서 협정에 포함되는 분야와 참여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협정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라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역내 자유무역 협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기업자문위원회의 제프리 브레난 위원장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회담이3년 내지 5년 내에 상당한 무역 협상으로 진전된다면 도하 협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난 위원장은 하나의 역내 무역협정이 특히 다루는 문제들에서 전향적으로 추진되면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아울러 보다 광범위하고 어쩌면 국제적 차원까지 가능한 훌륭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브레난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 완성되면 아태 지역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태 지역 전역에 걸쳐 투자 확대의 수단들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 활성화와 성장, 일자리 창출, 신기술 활용에 따른 성장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브레난 위원장은 또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선진국들에 보다 큰 경제적 혜택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태 자유무역 협상이 아직 출발단계라면서도, 무역자유화와 관련해 중요한 도약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