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수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발과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수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 있는 '미국수출입은행'에서 특별연설을 했는데요.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의회에서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날 특별연설은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엇보다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의 치열한 해외 시장 개척 경쟁에서 미국이 낙오된다면 결국 미국인들을 위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하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문)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추진됩니까?
답) 일단 행정부 내에 '수출진흥각료회의'를 신설하고 앞으로 수출을 진흥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는데요. 국무장관, 재무장관, 농무장관,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게 됩니다. 또 과거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대통령 직속의 '수출자문위원회'도 부활시켰는데요, 제임스 맥널니 보잉 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았습니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에 대출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일부 최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일 텐데요, 현재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나요?
답)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 무역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7백억 달러였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천4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꾸준히 시장개방 압력을 넣으면서, 특히 중국 정부가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날 이 문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무역적자인 나라는 수출을 늘리고, 흑자인 나라는 내수를 늘리는 균형이 필요한데, 중국이 시장 기준의 환율제도를 도입한다면 국제적인 차원의 무역균형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얘깁니다.
문)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몇몇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는 문제도 무역 관련 주요 현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답)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외에도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 문제가 걸려있는데요. 행정부 간에 협정 체결은 이뤄졌지만 정작 이를 발효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의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은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해외 기업에 미국 시장을 내줌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의회의 승인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문) 끝으로,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답)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수출이 2배로 증가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달러화 가치 하락의 영향이 컸는데요. 반면 현재는 달러화 가치가 많이 상승했고, 또 국제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빠른 수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부회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가 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