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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보안, 부패로 위기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전개되는 마약 밀거래 퇴치와 국경안보 순찰이 일부 부패한 법 집행관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연방정부 관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관리들은 마약 범죄조직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법 집행기관에 침투해 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은 멕시코 당국의 불법 마약 밀거래 퇴치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 조직 소탕과 마약 밀매 조직의 거물 체포 등 큰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멕시코 마약 조직의 상당수가 마약 밀거래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법집행 기관에 침투해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의회 상원, 국토안보 행정 소위원회는 마약퇴치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고위 법 집행관들로부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케빈 퍼킨스 수사관은 일부 FBI 신규채용 수사관들이 종종 마약조직의 거액 뇌물유혹에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퍼킨스 수사관은 증언에서 국경 마약밀거래 단속임무를 맡은 신규 수사관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수사관은 오랜 내부수사 결과 1천 킬로그램이 넘는 마리화나를 미국에 밀반입하는 모의에 가담해 5백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관은 현재 연방 교도소에서 20년 징역형을 복역중이라고 퍼킨스 수사관은 밝혔습니다.

법집행관들의 부패는 연방 세관국경 담당분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세관관리인 마크 톰세크 씨는 2004년 이래 부패혐의로 체포된 세관요원들이 1백3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문제는 예산부족 때문에 신규요원 채용때 신청자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의 경우 신청자들의 10 %만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았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은 신청자들 가운데 부적격자가 거의 60 %로 나타났다고 톰세크 씨는 증언했습니다.

국토안보 행정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마크 프라이어 의원은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느냐고 개탄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부적격자가 60 %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할때 85% 내지 90 %나 되는 조사를 받지 않은 요원들의 60 %가 부적격자 판정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냐고 프라이어 의원은 물었습니다.

톰세크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세관 당국자들도 분석결과 프라이어 의원이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톰세크 씨는 세관당국이 모든 신규채용 신청자들에 대해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려면 전문 조사관 50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톰세크 씨는 부패 문제가 마약분야에서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지대에서 테러분자들이 안보의 헛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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