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버마 마약 생산 수출 급증 - 원조국들 민주화 개혁 이행후 지원 약속


2010년도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는 전세계 두 번째 불법 아편 생산국입니다. 버마의 양귀비 재배 규모는 산간지역 부족들의 양귀비 근절 노력과 양귀비 없는 지역 만들기 운동 시행으로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소수민족 산간지역에서 양귀비 재배가 다시 크게 늘었고, 이런 증가 추세는 2008년에도 계속됐습니다.

버마에서는 1996년에 전반적인 양귀비 재배가 감소한 반면 현지에서의 마약 생산과 합성마약 밀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아편과 헤로인, 히로뽕 등의 마약이 버마 샨 주의 국경지역과 소수민족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생산됐습니다.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는 2009년에 버마 법 집행관들이 성공적인 실적을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국의 히로뽕 정제 압류 규모가 13배나 증가했고, 합성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 압류도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양귀비 재배 감소가 계속되려면 효율적인 법 집행과 양귀비 대체작물 재배농들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전략이 수립돼야 합니다. 또 투명한 외부 지원도 이뤄져야 합니다.

버마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모든 마약 생산과 밀거래를 근절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마약 생산과 밀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소수민족 집단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는 또 버마 정부가 히로뽕 계통 마약의 생산과 밀거래를 버마에서 근절하기 위해 소수민족 집단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적 지원이 마약 생산과 밀거래를 줄이려는 버마 당국의 노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정부에 대한 미국 등 많은 원조국들의 직접적인 지원에는 민주화 개혁 이행이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이 승리한 민주적 선거를 버마 군사정부가 무효화한 이래 버마에 대한 직접적인 마약 퇴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버마의 군사정권은 이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