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사회 전반, 인권 유린 상황 심각’


‘북한 사회 전반, 인권 유린 상황 심각’

‘북한 사회 전반, 인권 유린 상황 심각’

이번에는 김근삼 기자와 올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IMAGE -->

문) 김근삼 기자. 우선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답) 네, 국무부는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전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70년대 미 의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지원 등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전세계 1백94개국의 지난 해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총 2백만 단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국무부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담당 차관보 외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참석해서 전세계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문) 북한과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나요?

답)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며, 또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서두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몇몇 국가들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등이 거부되고 있고, 법적 절차가 배제된 구금과 사형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별 보고서의 북한 항목에서는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지난 해와 달라진 내용이라면, 정부의 부패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또 여성과 아동 관련 항목에서 10대 소녀가 포함된 북한 내 매춘조직 단속 사례 등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띱니다.

문) 북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답)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탈북자의 증언과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를 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항목에서는 북한에서 정부가 연루된 불법적인 사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범과 북송된 탈북자 등이 살해 당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또 과거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원들은 탈북 의심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것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또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 지난 해 공개처형이 증가했다는 비정부기구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2월 함경북도에서 지방 관리 2명이 공개 처형된 사례, 또 6월에는 배를 타고 한국으로 탈출하려던 주민 3명이 사살된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문) 북한의 수용소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역시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또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여러 형태의 감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14곳에서 5곳으로 통합됐다는 지난 해 7월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체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주민이나 탈북자와 같은 정치범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게 된다면서, 하지만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법이 임의적인 체포나 구금을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위부 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답) 우선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독재체제 속에서 개인의 보편적인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 또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특히 정부가 언론매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앞서 북한 정부의 부패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하셨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 네. 지난 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인데요. 북한에서는 각 급 정부 차원에서 뇌물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북한 정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탈북자 증언 등을 인용해서 일부 사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의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3천5백 달러를 뇌물로 줬다는 사례, 또 노동자가 직장에 나가지 않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진단서를 받았다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이혼 재판을 두 달 만에 끝내기 위해서 1천4백 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 2008년 경제협력 분야에서 부패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는 외국 언론 보도도 싣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중국 관련 부분을 좀 보죠.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마이클 포즈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어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지역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포즈너 차관보는 중국은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폭력 사태 등을 지적하면서, 소수계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즈너 차관보는 또 중국 정부가 일부 인권운동가 등을 체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