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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특사 ‘북한 관리들 부정부패 우려돼’


미 인권특사 ‘북한 관리들 부정부패 우려돼’

미 인권특사 ‘북한 관리들 부정부패 우려돼’

북한 관리들의 부정 부패는 미국의 우려사안이라고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탈북자는 문화와 정부 지원 등을 볼 때 미국 보다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일 국무부에서 열린 킹 특사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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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올해 국무부 연례국제인권보고서가 새롭게 강조한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미국의 우려 사안으로 여러 행정과정에서 뇌물이 성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09연례국제인권보고서는 북한 부문 4장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며,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정부가 지난해 화폐개혁을 시도한 뒤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개개인의 삶에 기초한 인간 안보차원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화폐개혁 뒤 더 악화된 것이 명백해 보이며,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 없이는 미국과 북한 정부가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미국인들의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또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탈북자들은 미국보다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정부의 복지 지원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한국이 탈북자들에게 최적의 정착지라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미국 정부는 탈북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으로 오길 원하는 탈북자들에게는 이런 차이점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한 뒤 탈북자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전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 국토안보부의 까다로운 신원조회 절차 등 관료주의 때문에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2년 이상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탈북자의 입국여부는 전적으로 국토안보부의 소관이라며, 법적으로 명백한 심의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3월 들어 탈북자 1명을 제3국에서 수용해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이 수용한 탈북자 수가 총 94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탈북 난민을 수용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킹 특사는 6자회담에서 인권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이 다뤄질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당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의 재개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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