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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계 12대 인터넷 탄압 국가'


북한은 전세계 최악의 인터넷 자유 탄압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 인권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과 외부세계와의 연결을 저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국경없는 기자회 (RSF -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12일 발표한 '인터넷의 적들 (Enemies of the Internet)'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세계 12대 인터넷의 적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이번 보고서에서 인터넷의 사용과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인터넷의 적' 명단에는 북한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버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튀니지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이 포함됐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루시 모리론 뉴미디어 국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우 인터넷 사용의 철저한 차단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론 국장은 북한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완전한 블랙홀(black hole)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방북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문의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북한 내 인터넷 사용은 자신과 소수 정부 고위 관리들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에게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에서 광케이블로 연결되는 인트라넷의 사용 역시 아주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인트라넷을 통해서는 전자우편을 주고 받고, 북한 정권의 선전과 연관된 일부 뉴스 사이트, 그리고 인민대학습당과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 등 북한의 3대 도서관의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트라넷의 사용 역시도 신원조회가 끝난 고위 공무원들과 기업인 그리고 학자들 소수 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모리론 국장은 지적했습니다.이처럼 북한은 인터넷의 철저한 통제와 차단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외부세계와 연결되지 못한 (least connected) 국가라고 모리론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정권 유지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모리론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최근 북-중 국경 지역의 암시장의 활성화로 북한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중국산 핸드폰을 북한으로 밀반입 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 대북 방송들도 핸드폰을 이용해 현지인들로부터 북한 내부사정을 전해 듣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 정부는 중국산 핸드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모리론 국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다 적발된 한 북한 주민이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며, 전화통화를 이유로 자국민을 처형한 국가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모리론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터넷 자유 감시대상국 (countries under surveillance) 11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실명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인터넷 법으로 구체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개 감시대상국 (countries under surveillance)에는 한국 외에 아랍에미리트연합, 터키, 태국, 스리랑카,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리트리아, 벨로루시, 바레인, 호주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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