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NPT 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NPT 체결 40주년을 맞아 오는 4월과 5월 핵안보정상회의 (NSS: NucleaR Security Summit)와 NPT 평가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상정된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로버트 케이시 의원이 지난 8일 상정한 ‘핵확산금지조약, NPT체결 40주년 기념 결의안’은 전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수를 줄이기 위해 NPT 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기술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NPT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NPT와 관련한 감독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인력,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7월 1일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은 1970년 3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이래 지난 40년 간 대량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제한해 왔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1백89개국이 NPT에 가입했지만 3개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NPT에 가입했다 탈퇴한 유일한 나라인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북 간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자 지난 2003년 NPT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탈퇴를 핵 확산 금지체제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간주해 유엔 안보리가 개입하는 등 회원국들의 탈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관련해 NPT의 엄정한 집행체제(emforcement mechanism)를 강화하고, 조약 탈퇴 통보에 대한 집단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상정한 로버트 케이시 의원은 공화당의 리처드 버 상원의원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2월 상원에 초당적인 ‘대량살상무기 의원 연구모임 (Senate WMD Caucus)’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핵 테러리즘과 비확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핵안보정상회의와 NPT 평가회의가 오는 4월과 5월, 워싱턴 디씨와 유엔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해 4월 체코 방문 당시 특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핵 테러리즘을 주제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