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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일본 민항기 납치범들, 귀국 교섭 요청 서한 발송 예정’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에 망명했던 적군파 조직원들이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에 귀국 교섭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북한에 망명해 있는 요도호 여객기 납치범들이 귀국 교섭을 희망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970년 일본항공(JAL)의 민항기인 요도호를 납치해서 북한에 망명한 적군파의 대리인인 야마오카 유키오 구조•연락센터 사무국장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적군파 조직원들이 다음 달 하토야마 정부에 귀국 교섭을 하기 위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요도호 사건의 범인 9명 가운데 북한에 생존해 있는 4명은 일본에 귀국해서 재판을 받고, 사건을 종결 짓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국제 수배를 받고 있는 적군파 우오모토 기미히로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적군파 조직원의 처 2명은 납치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수배를 해제해야 일본 정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도호 납치범들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도 귀국 교섭을 요구하는 서한 등을 보냈었는데요, 당시에는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요도호 사건은 1970년 일본에서 적군파 요원 9명이 승객 1백29명이 탑승한 일본항공 여객기를 납치해 북한에 망명한 일본 최초의 민항기 공중 납치 사건입니다.

문)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일본 외무성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어제 (9일)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미국의 핵 반입을 포함한 양국 간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에선 ‘비 핵 3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비 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으로 1968년 이후 사실상 일본의 국시입니다. 이번에 미-일 간 밀약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의 쟁점이 된 것은 비 핵 3원칙 중에서 ‘반입 금지’ 원칙을 바꿀지 여부인데요, 일본 내 보수론자들을 중심으로 ‘반입 금지’ 원칙 중에서 ‘핵 배치 금지’는 유지하더라도 ‘핵 함선의 기항과 통과’ 등은 예외로 하는 이른바 ‘비 핵 2.5원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제창했지만 이는 먼 미래의 이상에 지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은 (일본에) 불가결하다”면서 “미군의 핵 억지력을 이용하려면 일본 내 핵 배치 금지는 계속하더라도 기항과 통과 등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하토야마 총리 등은 핵 함선이 일본에 들를 때는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지만 미국은 `핵무기의 소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정부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모순을 피하려면 어느 쪽인가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렇지만 일본 내 진보세력은 ‘비 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진보 계열의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하토야마 정권의 밀약 검증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밀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오키나와 핵 반입’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밀약을 ‘자민당 장기 정권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2.5원칙’으로의 수정론에 대해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3원칙을 수정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핵 군축.비확산 움직임이 강화되는 만큼 일본도 가능한 한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비 핵 3원칙의 수정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비 핵 3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답) 그렇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어제 외무성 전문가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미-일 핵 밀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비 핵 3원칙은 계속 견지하겠다.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 핵 밀약 확인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결코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권을 바꾼 민주당 정부가 과거의 밀약에 대해 자료까지 포함해 공개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면서도 “핵을 포함한 억지력이 미-일 안보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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