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학교에서 인종차별의 잔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촉발된 지 50년 가까이 지났지만 각급 학교에 여전히 그늘진 곳이 남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과 해결 방안을 알아 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지적도 결국 교육개혁과 맞물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 맞습니다. 미국 정부,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이 긴급한 현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김없이 교육개혁에 대한 화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민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 역시 교육장관이 목소리를 높였군요.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답) 예. '아니 던컨' 교육장관, 오바마 대통령의 20년 농구 친구로 알려진 측근 인물이죠. 이런 던컨 장관이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의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8일 흑인 민권운동 45년을 기념해 행한 연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각급 학교에서 민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출신 배경에 따라 여전히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민권, 말 그대로 국민의 권리죠? 좀 좁게 정의를 내려보면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미국의 포괄적인 입법을 가리키는 거구요. (여기서는 인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답) 그럴 만도 합니다.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60년대였고 60년대 중반에 이미 민권법이 제정됐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고-적어도 법적으로는 말이죠-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세심한 배려가 주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태를 파악해 보니 꼭 그렇지 만도 않더라는 겁니다.
문)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물론 예전처럼 폭력이나 인종 격리와 같은 초법적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답) 그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구요, 보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던컨 장관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중퇴생의 절반이 2천 개 정도로 추산되는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들 학교는 물론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들인데요. 전체 고등학교의 약 12%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문)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 밖에 없는 차별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런 지적으로 들리네요.
답)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흑인 학생이 퇴학당하는 경우가 백인 학생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는 흑인 퇴학생 수가 백인의 2배로 잡혔구요. (전부 인종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네요) 꼭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가령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라 해도 저소득층 가정 출신인 경우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뚝 떨어진다는 통계도 제시됐으니까요. 오히려 성적은 부진하지만 돈 많은 집 학생들이 대학을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문) 인종적 요소도 있지만 빈부 격차도 변수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색출해 내는가,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답) 현 미국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불평등한 관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는 학교들을 골라 내겠다, 또 이를 위해 세심한 심사 과정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민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그 과정에서 차별은 없는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심사하게 되구요.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AP라고 불리는 이들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신청 기회가 골고루 주워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필 계획입니다.
문) 학교들이 수없이 많은데 정부가 나서서 다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긴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지침은 가급적 모든 학교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던컨 장관은 교육부 명의의 민권 준수 관련 지시사항을 곧 1만5천 개 학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32개 학군에서 구체적인 민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게 됩니다. 물론 민권 침해가 의심되는 학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여기에는 6개 대학교도 포함됩니다.
문) 각 학교에 전달될 정부 지침,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됐습니까?
답) 민권 준수와 관련해 총 17개 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종차별 여부를 가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구요. 입학, 학업 수행, 학교자료 이용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또 일부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남녀 차별 존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교내 성폭력도 크게 봐서는 여기에 포함되구요. 또 장애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역시 민권의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