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는 최근 정부 공무원들의 봉급 삭감 등을 포함한 재정 긴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은 그리스가 마침내 허리띠를 졸라 매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리스발 경제 위기가 유럽의 다른 국가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의 배경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그리스가 마침내 긴축 정책을 발표했군요?
답)네, 그리스 정부는 3일 세금 인상과 공무원 봉급 삭감이 포함된 긴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긴축 정책으로 65억달러 상당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게르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파판드레우 총리는 지금 그리스가 긴축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이 경제 위기는 그리스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한마디로 그리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스가 이렇게 재정 위기를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전문가들은 2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08년부터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는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요,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문)또 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그리스의 과도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1980년부터 10년 이상 사회당 정권이 집권했는데요. 사회당은 그 동안 공무원을 크게 늘리고 연금을 확대하는 등 선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2.7%까지 늘어나 이제 국가 재정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문)재정 적자의 원인을 따져봤으니 이제는 처방을 살펴 볼 차례인데요. 그리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요?
답)그리스 정부는 2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전해드린대로 긴축 정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올해 안에 4%포인트 정도 낮추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유럽연합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유럽연합이 과연 빚더미에 앉은 그리스에게 돈을 꾸어주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답)사실 그 문제가 관건인데요.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구제 자금을 지원 하겠다’는 언급은 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 방크의 한 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도이치 방크의 임원인 애커만씨는 자신은 그리스를 자주 방문하고 날씨도 좋아하지만 금융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망설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수방관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답)그렇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의 16개 나라중의 하나인데요. 만일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방치해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문제는 유럽 전역의 금융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회는 현재 그리스에 대해 2백50억 유로 규모의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리스 다음은 스페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다면서요?
답)네, 외신에 따르면 뉴욕 증권가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금융계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가 위기를 겪은 것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12.7%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의 경우 재정 적자가 11.4%인데다, 실업률도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스페인 정부가 상당히 걱정되겠군요. 그런데 그리스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 월급을 깍는 등 긴축 정책을 펴게 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그리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1백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해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또 4일에는 일단의 노동자들이 아테네 시내에 있는 그리스 정부 재무부 건물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