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한국의 수원지방검찰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답)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 교육감 60살 김상곤 씨를 오늘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 지부 집행부 15 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 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판례로 볼 때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한체육회가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 선수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주화를 만들기로 했다고요?
답) 네, 대한체육회는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고, 감동의 순간과 기쁨을 기리기 위해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호주의 퍼스조폐국에서 제작하는 기념주화는 1온스 금화와, 1온스 은화 등 2종류인데,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장면과 대한체육회 휘장 등이 새겨집니다.
문)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임산부를 전담하는 119구급대를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답)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 22개 소방서에 전담 간호사가 탑승하는 임산부 전담 119 구급대를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전담 구급대는 출산이 임박했거나 조산의 우려가 있는 임부 또는 출산 이후 거동이 불편한 산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3년 간 서울시에서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은 임산부는 2백29 명이고, 이 가운데 37 명이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문) 한국 대법원은 오늘 “길거리의 무료신문도 뭉텅이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시죠?
답) 한국 대법원은 오늘,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발행되는 무료 지역신문 25부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던 점, 구독자가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부수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무료 배포하는 점을 비춰볼 때 무료신문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월 경기도 부천시 모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신문 가판대에서 3만5천원 상당의 무료신문 25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2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 한국 프로야구가 내일부터 시범경기를 시작한다고요?
답) 네, 2010년 한국 프로야구가 사상 첫 6백만 명 관객 동원을 목표로 정규 리그의 연습경기라고 할 시범경기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올 시즌 시범경기는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8개 팀이 팀 당 14게임씩 모두 56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010년 시즌 정규리그는 오는 27일 토요일 막을 올립니다.
문) 한국에서 신종 독감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물론 환자 발생이 없어서겠지요?
답) 네, 한국 정부의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오늘 신종 독감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신종 독감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독감은 유행 이후 작년 5월 ‘관심’ 단계에서 ‘주의’와 ‘경계’로 차례로 높아졌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주의’ 단계로 환원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신종 독감으로 인한 한국 내 사망자는 모두 2백14 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