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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부 대도시 시카고, 총기소지 금지법으로 법정 논쟁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인의 총기 소유권에 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워싱턴 DC의 총기소지 금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중부 도시 시카고의 총기소지 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또다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중부의 대도시 시카고에 사는 오티스 맥도널드 씨가 이번 위헌 소송의 주인공인데요, 범죄조직과 마약상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씨의 말을 직접 들어 볼까요.

"How can you even imagine..."

맥도널드 씨는 올해 76살인데요, 자기처럼 법을 잘 지키는 노인들이 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회에 무슨 위험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총 소유를 전면 금지한 시카고 시 정부의 법은 잘못됐다는 거죠.

) 자위 수단으로 권총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라는 주장이군요. 시카고 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권총소지 금지법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위헌소송에서 시카고 시를 대변하고 있는 시 검찰국의 베나 솔로몬 검사의 말입니다.

"We in the city of Chicago..."

지난 2008년 시카고에서 총기와 연관된 살인 사건이 4백 건이 넘었는데요, 거의 모두가 권총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건데요,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이 법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시카고에서 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게 시 당국의 입장입니다.

) 그런데 대법원이 이미 지난2008년에 워싱턴 DC의 권총소지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미국 연방정부 관할 하에 있는 워싱턴 DC, 수도권의 주민들은 총기류를 자위 수단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런데 시카고에서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답) 대법원의 2008년 판결이 워싱턴 DC와 연방정부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모두 50개 주가 있는데요, 워싱턴 DC는 이 50개 주에 포함되지 않고 미국의 수도로서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 그래도 총기 소지 자유화를 요구하는 측에게는 이미 나온 위헌판결이 나쁘지 않겠군요.

답) 물론입니다. 맥도널드 씨 변호인단 뿐아니라 미국총기협회 같이 총기소유권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의 총기소지 금지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시카고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씨의 변호인 알란 구라 씨가 대법원에서 한 말입니다.

"Of course, we are not against..."

총기 소유에 관한 모든 법을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총기 소유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은 결국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패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 총기 소유에 관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는 느낌인데, 규제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도 들어볼까요?

답) 대법원이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지방 정부들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실시해왔던 총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게 규제 찬성론자들의 논리입니다. 민간단체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브래디 센터'의 폴 헬름크 소장입니다.

"With 30,000 people killed..."

미국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3만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8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각 지방 정부가 범죄와 폭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답) 지난 2008년 워싱턴 DC소송 사건에서처럼 9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보수성향의 판사 5명이 이번에도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가 미국의 모든 주들에서 인정받게 되는 건데요, 다만 구체적인 규제사항들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오는 6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 대법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총기 소유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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