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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추가 대화 후 6자회담 재개 예상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회담 재개 가능성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은 북한의 분명한 6자회담 복귀 입장을 기다리면서, 회담 재개 방법과 시기를 위한 의견 조율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미-북 간 추가 양자대화를 거쳐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우선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최근 움직임을 좀 살펴보죠?

답)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해왔는데요. 북한은 지난달 초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베이징에 보내, 회담 복귀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고요. 이후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대표들이 차례로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 핵 문제에 관한 입장 조율이 있었고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도 베이징에 이어 서울, 일본을 방문하고 관련 협의를 벌였습니다. 당사국들의 이런 분주한 움직임 속에,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달 26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나타난 진전의 조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회담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 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놓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들 사이에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지인데요.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에서 6자회담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위 당국자도 최근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갖고 대화를 하고 있고,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 역시 회담의 조기 개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어떻게 절충안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나 한국, 중국 모두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북한 나름의 논리나 체면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미국의 크롤리 차관보도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절충안이 가능할까요?

답)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북한은 회담 복귀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등으로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논의 시작 시점, 또 대북 제재 해제 조건과 시점 등에 관한 당사국들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인데요.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때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어떤 조치를 비핵화의 진전으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고위 당국자는, 마지막으로 6자회담이 개최됐던 2008년 12월 상태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그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북 간의 추가 양자대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추가 대화가 열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입장을 정리하면, 앞서 말씀 드린 사안들과, 또 6자회담 재개 후 의제 등을 사전 논의하기 위한 미-북 간 추가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미-북간 대화가 열리면, 6자회담 재개가 매우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문) 그렇군요.

답) 미-북 간 추가 접촉 방법에 관해서는, 당초 북한이 미국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이달 초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뉴욕 방문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김 부상의 뉴욕 방문 시 미국 당국자와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베이징 등 3국에서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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