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태국 대법원 탁신 전 총리에 유죄판결, 재산 절반 이상 압류


태국 대법원은 탁신 칫나왓 전총리에게 재임중 재산 을 은닉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재 국가에 의해 동결된 자산중에 10억달라 이상에 대한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태국 대법원의 9명 대법관들은 26일 탁신 칫나왓 전 총리가 재임기간중 자산을 불법 은닉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쿠데타에 뒤이어 국가에 의해 동결된 23억 달라 이상의 자산중 절반이상인 14억 달라 상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과반수 표결로 국고에 귀속시키라는 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통신업계 대부로 알려진 탁신 전 총리와 전 부인, 포자만 씨가 가족과 연계된 회사인 '친' 기업의 주식을 몰래 소유하고 재임기간중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공익과 사리의 상충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구나 거미줄 처럼 얽힌 주식소유 망을 통해 '친' 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특혜를 제공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계열사들 중에 특히 이동 통신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06년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를 이어 개시된 탁신 전 총리 재산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이제 종결되었 습니다.

현재 두바이에 망명중인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와 또 전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한 혐의로 궐석 재판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 받기 직전인 2008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26일, 탁신 전 총리 의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모여들었습니다. 60세의 방콕 주부인 쿤 아푼씨는 탁신 전 총리에게 힘을 내도록 도의적 지지 를 표시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아직도 선한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정부는 2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앞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법정에 도착했을 때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경찰에 둘러싸여 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민주당소속의 크라이삭 춘하반 의원은 이번 판결은 태국 정치판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번 판결은, 태국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크라이삭 의원은 태국의 장래 정치권에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정표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칫나왓 일가와 동업자들 20여명에게도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탁신 전 총리는 집권 중에 정부 정책보다 집안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