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연방법원, 시티그룹 보유 북한 자산 압류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이 보유한 북한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의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나포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요, 이연철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배경부터 알아보죠?

답) 2006년 4월26일, 토머스 매시 씨 등 푸에블로 호 승무원 3명과 로이드 부커 함장의 부인 등 4명은 지난 2006년 4월 26일 미국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시 씨는 지난 해 10월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당한 가혹 행위의 여파로 40년 넘게 고통을 당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소송에 일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2008년 12월 30일, 북한 정부에 총 6천5백8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그러나, 당시에는 실제로 배상금이 지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으로부터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내에 동결된 북한 자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변호인들이 별도의 추가 소송을 통해 북한 동결자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2009년 8월31일, 법원은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에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답) 네, 미 법무부는 2009년 10월 5일, 법원의 명령에 응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틀 후인 10월7일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법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2010년 2월18일, 미국의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채권압류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푸에블로 호 피해자들이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 손해배상금 총액이 6천5백만 달러가 넘는데요, 시티그룹이 보유한 북한 자산이 그 보다 많다는 말인가요?

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미국 내 동결자금 현황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은 모두 3천4백20만 달러로, 그 중 3천4백만 달러는 미국 내에, 그리고 나머지 20만 달러는 미국 은행의 해외지점 등에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금이 모두 시티그룹에 있다고 해도 푸에블로 호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산의 형태와 규모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법원이 관련 정보에 대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비밀 정보를 관련된 특정인들 이외에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문)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내려지는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 헤즈볼라 지원 사건, 일본 적군파 지원 사건 등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3건의 테러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북한의 조선해외무역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계약위반 피해 손해배상 소송 등 4건이 계류돼 있는데요, 법원의 이번 명령이 이들 소송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 푸에블로 호 승무원들의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이 보유한 북한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린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