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위반 사례가 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해 4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된 데 이어 올해 또 1건의 사례가 추가된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5건의 위반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답)네, 첫 번째는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연합이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해 11월 미심쩍은 화물이 실린 프랑스 국적의 선박을 수색해 북한의 군용탱크 부품을 압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해 12월 북한산 무기를 실은 동유럽 국적의 화물기가 재급유를 위해 태국의 돈 므엉 공항에 착륙했다가 태국 당국에 억류된 것입니다. 모두 북한에 대한 모든 무기의 반입과 반출을 금지한 1874호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인지 확인 되고 있습니까?
답) 안보리가 보고서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내용이나 관련 당국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억류한 선박에는 로켓 추진 폭탄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억류된 화물기에는 미사일과 폭약, 대공 화기 발사대, 로켓포 등 35t 정도의 무기가 적재돼 있었고, 남아공이 압류한 선박에서는 북한의 군용탱크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문) 나머지 2가지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인가요?
답)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7월, 북한으로 전달될 예정이던 2대의 호화 요트를 압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북 결의가 북한에 대한 사치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해 9월, 한국 당국이 부산 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에서 시리아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화학물질 방호복을 압류한 것입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금수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문)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같은 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지만, 이후 16개월 동안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북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지 8개월 만에 5건이 보고됐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 미국 등 서방 측 외교관들은 안보리에 속속 위반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그만큼 대북 제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클린턴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대응에서 유례없는 일치를 이뤄냈다며, 남아공의 북한산 무기 압류 건을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다섯 건의 위반 사례를 접수한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 네, 현재 보고된 5건의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산하 7인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지원과 기술적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 조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반사례가 보고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일은 보고서에 거론된 모든 해당국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일부 국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뿐입니다. 반면에 현장 방문 같은 구체적인 행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 등 일부 나라들의 경우 해명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일단 현 단계에서는 완벽한 조사 보다는 위반사례가 보고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