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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북 핵 정책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 (25일)로 만 2년이 됐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간 펼쳐 온 대북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를 살펴보는 두 차례의 특집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이명박 정부의 북 핵 정책에 대해 서울의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습니다. 출범 초 핵 문제 진전을 남북관계와 연계한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천’ 전략을 대북정책의 밑그림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 간 연계전략으로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일체의 대화를 미국과만 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확고한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맞섰습니다. 특히 지난 해 4월과 5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도발카드를 사용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1874호를 결의하는 데 한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해 5월26일 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전면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PSI는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 만들어진 국제협약으로,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완제품이나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협약 참여국들이 자국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PSI 가입은 전쟁선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과거 한국 정부도 이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참관국 자격으로만 협약에 참여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PSI 가입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해 북한에 보낸 단호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북한 문제 뿐아니라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PSI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또 과거 정부와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한국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고립과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한편으로 대화를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풀기 위해 남북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한-미 동맹 그 다음에 국제주의적 입장에서의 핵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는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통미봉남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 통남통미를 하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의 북 핵 정책 또는 대남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과 양자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미국 방문 중에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이 주최한 오찬 자리에서 북 핵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추진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다른 북 핵 관련국들이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일괄타결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과거 정부와 달리 북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북 핵 문제의 당사국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바겐 제의 등 선제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보유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나아가 6자회담과는 별개로 남북 간 대화채널을 지렛대로 활용해 북 핵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그랜드 바겐 관련 사항 중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항은 6자회담과 아울러 남북대화 시에도 주된 의제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지요.”

최근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정부는 핵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남북정상회담과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북 핵 문제 진전을 이끌어내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남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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