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 (25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간 펼쳐 온 대북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를 두 차례로 나눠 점검하는 특집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24일)은 첫 번째 순서로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서울의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간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온 ‘원칙있는 남북관계’란 전임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 10년 간 유지했던 햇볕정책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의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는 북 핵과 남북 문제를 별개로 다루면서 북한과의 협력과 지원에 치중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와 판이한 것입니다.
이 같은 원칙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북 핵 진전의 전제 없이 남북 간 다양한 협력을 약속했던 6.15와 10.4 두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핵 연계정책은 지난 해 5월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무조건 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했던 연간 30~40만t의 대북 쌀, 비료 지원도 지난 2년 간 하지 않았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승인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남북 교류와 대화의 횟수는 줄었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늘 계속 얘기해 왔었던 원칙 있는 남북관계,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일정한 조정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더 건강한 남북관계, 더 원칙 있는 남북관계로 가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원칙을 세우려고 했던 게 이제 뭐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법에 한동안 적개심을 드러내며 남북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3월 27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한국 측 당국자를 추방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 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는가 하면 2008년 12월 1일부터 남북 간 육로 통행 제한,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지난 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개성공단은 한 때 폐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런 남북 간 갈등국면은 지난 해 8월부터 북한이 대남, 대미 유화공세를 펴기 시작하면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이끄는 조문사절단을 보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토록 했습니다. 이후 12.1 조치를 스스로 풀었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여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실무회담에도 비교적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내에선 지난 2년 간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측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이 남측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이 남북관계의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그 형태를 과거보다는 좀 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고 그런 방식으로 바꿨다는 그런 성과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북한이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미국과의 핵 협상과 보다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이 태도를 바꾸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들고 나온 데에는 남측의 대북 압박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남북관계라는 어떤 단일 변수로 그렇게 나왔다기 보다 북-미 관계 부분에서 특히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또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집권 3년차가 현재의 대북정책의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2년 간 한국 정부가 취해 온 태도와 원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남북관계에 실질적 변화 여부가 드러날 때가 됐다는 전망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북한도 이제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원칙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이제 알게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2년이 그러는 데에 필요한 조정기였다면 앞으로는 2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좀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고 올해 연도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었던 몇 가지, 생산적 인도주의를 실현한다든지 미래 대비 통일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핵심 변수로 최근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담 성사에 대해 낙관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남북한 양측이 어느 정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의제와 성격 등에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측은 북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 문제는 미국과 협상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입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정권의 정체성 문제도 있고 북한도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 동력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렵고 북 핵 진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 재개라는 그런 동력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쪽으로 수순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 내부 상황 등 변수 속에 남북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새로운 남북관계의 판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