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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자, 영국과 독일에 각각 325명, 82 명 망명


영국 정부가 2005년 이후 지난 해 9월까지 탈북자 등 북한 국적자 325 명에게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독일은 2002년 이후 지난 해까지 82명, 캐나다는 2003년 이후 지난 해까지 76명에게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의 엘렌 밀러 공보담당관은 2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영국 정부가 2005년 이후 탈북자 등 북한 국적자 3백25명에게 망명을 공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망명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25 명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 6백95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망명을 허가 받은 셈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영국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들은 2005년에 30명, 2006년에 45명, 2007년에 4백10명, 2008년에 185명, 그리고 지난 해 9월까지 25명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2008년 1백70명에게 망명을 허용한 뒤 지난 해 9월까지 망명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런 밀러 담당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는 2002년 이후 지난 해까지 북한 국적자 83명에게 망명을 공식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연방이주난민국의 라우빙거 대변인은 2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기간 중 독일 당국이 정치적 망명 1명, 유엔의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82명에게 망명 지위를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부터 총 1백86명이 망명을 신청해 83명이 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을 끝으로 지난 해까지 망명을 허가 받은 북한 국적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우빙거 대변인은 그러나 독일에는 2008년 말 현재 1천 3백91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자료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에 근거한 정치적 망명과 제네바난민협약에 근거해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 두 종류만 공식적인 망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우빙거 대변인은 이에 근거해 독일 정부가 통일 이후 받아들인 북한 국적자는 2008년 말 현재 정치적 망명6명, 일반 난민1백37명 등 총 1백43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그밖의 북한 국적자 1천 2백 여명은 망명자의 가족이나 유학생, 북한 국적의 교환 학생과 연구원, 외교관 등일 수 있다고 라우빙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연방이주난민국은 또 2008년 말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2만 3천 9백17명이며, 이 가운데 통독 이후 정치적 망명을 허가한 한국인은 9명, 유엔난민협약에 근거해 한국 내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이유로 망명을 허용한 한국인은 2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국의 멜리사 앤더슨 난민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북한 국적자는 2003년 이후 76명이며 한국인은 2백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선임보좌관은 특히 지난 해 탈북자 66명, 한국인 25명이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동성연애 등 사회적 차별에 근거해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내 소식통들은 영국과 독일, 캐나다 정부가 망명을 허용한 북한 국적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정착한 뒤 이동해 다시 현지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이나 북한 출신으로 신분을 위장한 조선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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