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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관측…미, ‘북한 복귀 신호 없어’


북한과 중국 간 양자 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 등이 각각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인데다, 북한도 미국과의 추가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회담 재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지난 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사의 방북 이후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회담 재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답) 미국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북한이 확실하게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히면 언제든지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6자회담이 일단 재개되면 그 안에서 비핵화와 함께 경제 지원, 평화협정 등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원하는 만큼 양자 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에서 이런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확실한 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전에 미국과의 추가 양자회담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북한은 이달 초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평양 방문에 이어,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닷새 동안 베이징에 머물려 중국 측 관계자들과 회담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초를 목표로 김계관 부상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문 형식은 미국 민간단체의 초청이지만, 북한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북 간 추가 양자회담이라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6자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담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 유명환 장관은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조만간 6자회담이 열리긴 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 외교장관의 공식 발언이란 점에서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유 장관이 언급한 정황은 최근 북-중 간 접촉을 말하는 것인데요. 김계관 부상은 여기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조건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부터 북한의 입장에 대해, 미국, 한국 등 다른 당사국들과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만약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고, 또 미국 등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신속하게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 그런데 최근 북한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고요. 이런 주장들은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선 6자회담 복귀와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에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선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공식성명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뒤에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선후관계를 못박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회담 재개에 앞서 협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양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선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해온 미국, 또 미국과의 추가 양자회담을 추진해온 북한이 앞으로 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회담 복귀 입장과 함께 그러기 위한 조건을 전달했고, 또 나머지 당사국들이 이를 수용한다면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미국은 왜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겁니까?

답) 북한은 앞서 김계관 부상의 미국 방문 외에도, 미군 유해 발굴 재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먼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 과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를 미-북 간 양자 문제로 끌고 가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앞선 양자대화에서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회담 재개 전에 추가적인 접촉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전제로 미-북 간 추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재 해제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사국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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