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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 남북 군사실무회담 3월2일 수정 제의


북한은 오늘(22일) 개성공단 통행과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다음 달 2일 개최하자고 한국 측에 제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앞서 내일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다시 수정 제의를 한 것인데요, 군사실무회담 시기를 놓고 남북한이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과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다음 달 2일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22일 오전 9시26분쯤 군사정전위원회 북한 측 수석대표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전문을 한국 측에 보내왔는데,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아닌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입니다. 군사실무회담을 판문점이 아닌 개성공단 내에서 개최하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23일쯤 군사실무회담을 북한 측 제의대로 다음달 2일에 개최하되, 장소는 관례상 판문점으로 하자고 역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영 한국 국방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제의한) 기본 날짜는 받아 들을 계획”이라며, “통상 군사실무회담은 판문점에서 해왔고 그곳이 군사적 분단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장소를 판문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답신을 보낼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초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3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은 지난 달 22일입니다. 이어 지난 1일 금강산 관광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개최 시기와 장소를 한국 측이 정하기로 합의한 이후 국방부는 지난 12일, 23일에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이번에 실무회담을 수정 제의를 한 것은 다분히 기싸움의 성격이 짙습니다. 우선 ‘23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한 회신을 ‘마감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한 것이 그렇습니다.

또 회담 개최 일자를 한국 측이 제안한 일자로부터 일주일 뒤로 잡은 점이나, 통상 판문점에서 이뤄져 온 군사실무회담을 개성공단 안에서 하자고 고집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정 제안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흐름과 북한 당국의 제안 사이에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또 금강산 관광 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 것과 거의 비슷한 행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1월26~27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지난 달 25일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

회담 일자를 2월8일로 바꾼 것은 물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회의를 하자고 장소도 바꾸었고, 북한 당국이 이틀로 제안한 회의 일정도 하루로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최대 민원 사항인 3통 문제를 활용해 북한 당국이 남측에 당한 것을 보복하려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대화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북한 측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군사실무회담의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제안한 것은 이 회담이 철저히 개성공단 현안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장소를 판문점이 아닌 개성공단 내에서 하자는 것은 결국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3통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 인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예상되고요.”

실무회담이 열릴 경우 3통 문제와 함께 6•25 전사자들의 북한 측 지역 유해 공동 발굴과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 2008년 10월 대북 전단 살포 문제 협의를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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