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시간입니다. 서울의 이오성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올해 한국에서는 모두 1백41 명의 법관이 새로 임명되는군요. 3월 말에 군법무관으로 제대하는 신임 법관을 제외한 법관 89 명의 임명식이 오늘 있었지요?
답) 한국 대법원은 오늘 서울 대법원 강당에서 신임 법관 89 명의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여성 법관들과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끝낸 법관들입니다. 나머지 신임 법관 52 명은 법무관에서 전역한 뒤인 오는 4월 1일 임명식을 갖습니다. 올해 새로 임명되는 법관 1백41 명 가운데 여성 법관은 63 명으로 전체의 45% 정도입니다.
문) 최근 한국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고, 급기야는 정치권에서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임명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요?
답) 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의 축사를 통해 "법관들은 정치권력이나 일시적 여론 등에 휩쓸리지 말고 치밀하고 정확한 법리를 재판에 올바르게 적용해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적 논란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젊은 법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문) 지난 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이 지난 2004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지요. 이유가 뭔가요?
답) 미국산이던 호주산이던,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진 반면, 한우는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표시 등이 확대되면서 한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지난 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19만7천8백57t으로 1년 전인 2008년에 비해 1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쇠고기의 수입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2009년의 수입량 감소는 특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3년 34만8천6백t에서 2004년 23만2천7백t으로 감소한 뒤, 해마다 2,3 만t씩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전해에 비해 2만6천 여t이 감소하면서,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얼마 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배기량 1,000 cc 미만의 소형차를 택시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경차 택시가 경기도 성남에서 오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데, 아무래도 요금이 좀 싸겠지요?
답) 보통 택시의 기본요금이 2천3백원인데 비해, 소형인 경차 택시는 기본요금이 1천8백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성남시 경차 택시의 요금을 중형 택시 요금의 72.5% 수준으로 해 2 킬로미터 기본요금을 1천8백원으로 하고, 기본요금이 끝난 뒤에는 달리는 거리와 신호 대기 등에 따른 시간 요금도 중형택시보다도 싸게 정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차 택시는 중형 택시와 비교해 연료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도 30 % 이상 줄어 든다"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프랑스에 약탈당한 문화재인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 대여하기로 했다고요. 프랑스 정부가 이 문화재를 반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답)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프랑스 정부는 조선왕조 말 한국에서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할 듯이 말하다가, 프랑스 국내법을 근거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대해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 대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고 이를 담은 외교문서를 다음 달 프랑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구 대여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받은 뒤, 이를 4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대여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문)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7년째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국민은행이 선정됐다지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답) 취업정보 업체인 '인크루트'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이지 서베이'가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1천59 명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4.5%가 삼성전자를 응답해 삼성전자는 7년째 1위를 차지했으며, 6.1%가 국민은행을, 6%가 CJ제일제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NHN, 대한항공, SK텔레콤, 포스코, 아시아나항공, 신한은행, KT 등이 4위에서 10위까지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은 만족스런 급여와 업계 선두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