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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인권단체들 ‘대북 조건부 지원 정책 필요’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긴급구호를 제외한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화폐개혁 이후 식량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50여 개 북한인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19일 긴급구호를 제외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19일 서울에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존의 대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의 구본태 공동대표입니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민들의 지지를 잃은 북한 정권의 억압체제를 강화시키는 대북 지원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의 조건부 지원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통한 지원 방식이 아닌 탈북자나 조선족을 통한 지원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장시간 저장이 불가능한 옥수수 위주로 식량 지원을 하되 쌀 지원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 비료 등 개발지원 성격의 대북 물자지원은 북한의 핵 폐기와 인권 문제 개선 정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열릴 북 핵 6자회담과 남북간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화폐개혁 이후 식량난을 겪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상헌 이사장은 “주민들이 싼 가격에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족이나 몽골, 러시아 등 북한 무역상들, 즉 민간 차원의 직거래 무역을 활성화시키면 북한 내 시장세력이 자연발생적으로 많아지고 북한에 조용한 혁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서경석 공동대표는 “장마당 내 식량 가격을 낮춰 주민들의 아사를 막고 나아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과 관련해선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입국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해외공관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외교관을 둘 것과 중국 내 비정부기구와 연대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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