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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정 적자 줄일 초당적 기구 출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 기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모양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미국이 안고 있는 재정 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4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적게 걷히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올해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도 엄청나죠?) 네,국내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 보다 재정지출로 나가는 돈이 이 만큼 더 많다는 건데요, 세금만으로는 재정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할 수없이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규모만큼 미국 정부가 빚을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많으면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정부가 안고 있는 빚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또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서 자금조달이나 환율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라는 초당적 기구를 출범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 재정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는 겁니까?

답) 2015년까지 재정 적자를 미국 국내총생산의 3% 수준으로 줄일 방안을 연구해서 오는 12월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재정 적자 수준이 국내총생산의 10%에 이르기 때문에 3%로 낮추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바짝 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금을 올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부와 의회가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답) 물론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뤄지겠지만, 재정위원회라는 초당적인 기구에서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가 문제라는 데는 민주, 공화 양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엇갈린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어서 의회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위원회를 초당적 기구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재정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민주, 공화 양당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얼스킨 볼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총장이 임명됐구요, 공화당에서는 앨런 심슨 전 상원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볼스 전 비서실장은 지난 '97년 공화당 측과 균형예산법안 협상을 타결한 장본인이구요, 심슨 전 의원은 공화당 원내총무까지 지냈고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에 관한 초당적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정위원회의 초당적 성격을 대변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습니다.

)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답) 18명의 위원들 중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12명은 의회에서 상하 양원이 반반씩 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3명씩 공평하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초당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당초 공화당은 위원 선정에 나설 기미조차 안 보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재정위원회가 초당적 기구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기구에서 얼마나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재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전체 18명 위원 가운데 14명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권고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 두 당의 입장이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답) 공화당은 정부의 씀씀이를 대폭 줄이는 대신 세금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거군요) 네, 공화당은 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원칙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겠군요) 네, 재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당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위원회가 정치적인 윤활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싸움판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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