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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주 인신매매 성행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서 매년 1천 명이 넘는 미국인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8백 여명의 외국인들이 노동력과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내 인신매매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오하이오 주 정부가 지역 내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주 정부의 리처드 코드레이(Richard Cordray) 법무장관은 지난 해 '인신매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인신매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오하이오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대략적인 규모가 산출됐습니다.

)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성년 인신매매 문제가 우려되는데요.

답) 보고서는 매년 평균 1천78 명의 미국 국적 청소년들이 오하이오 주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매춘 산업에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출 청소년, 청소년 노숙자, 조직폭력단에 속한 소녀들, 성전환 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 당할 위험이 큰 청소년들의 수가 연간 2천8백79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청소년들은 12살에서 17살 사이 미성년자들을 가리킵니다.

) 오하이오 주의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 이번 오하이오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내 3천 4백37 명의 외국인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과 노동력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7백 83 명은 실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 ILO는 매년 1천2백30만이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와 여성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유입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지요?

답)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특히 많은 수의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됐는데요, 그 수는 4만5천에서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2002년에 2만 명 정도, 2003년에는 1만7천5백 명 정도로 계속 줄었다고 국무부는 밝혔는데요. 유입 인원 수가 줄어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이들 외국인들이 빠지게 되는 노동력 착취에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답)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싼 임금으로 공장이나 식당, 농장에서 장기간 일을 강요당하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최근 미국에서는 도박장, 손톱 관리점, 호텔업 등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심지어 구걸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오하이오 주의 인신매매 실태가 미국의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답) 미국 각 도시별로 인신매매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수사, 체포, 구출 건수를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가 전국 4위를 했습니다. 1위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 2위는 오레곤 주 포틀랜드 시, 3위는 네바다 주 라스베거스 시였습니다. 하지만 각 시의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가 인구 대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하이오 주에서 특히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 오하이오 주는 특히 인신매매 처벌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42개 주가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델라웨어 주, 몬타나 주, 뉴멕시코 주, 뉴욕 주에서는 인신매매에 가담했을 경우 최고 1백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에서는 인신매매 그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성매매로 적발됐을 경우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처벌을 하는 정도로만 법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나요?

답) 오하이오는 우선 캐나다 국경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과 캐나다 국경 지역을 통해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이 경로를 통해 유입되죠. 또 미국의 주요 도시들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들이 있어 인신매매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지역 내에 농장과 성인시설이 산재해 있어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인신매매 조사위원회'는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 정부에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답)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는 미성년 성매매자를 적발할 경우 이들을 청소년 범죄자 구금시설로 보내는데요. 청소년들을 복지시설로 보내 보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경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들, 사회보호시설 담당자들과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1차적으로 접할 가능성이 큰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국민들의 자국 내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가 비단 오하이오 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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